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한국이 5세대(G) 이동통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상용화 시기를 맞춘다. 정부가 직접 나서 출시 시점 경쟁을 하지 않도록 독려한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장관 주최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내년 3월 5G 이동통신 공동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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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가 5G 최초 상용화 시점을 두고 일단위나 시간 단위로 경쟁하지 않고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 했다는 의미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율한 셈이다. 정부가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물론 세계 최초 5G가 한국에서 가능하도록 규제나 법제화 등에서도 일정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정부가 나서서 통신망 개통 상용화 시점을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우리가 5G 최초’라는 ‘명예’를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에너지 낭비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막은 정도의 효과는 있다”며 “다만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제 등은 경쟁할 수 밖에 없어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상용화 방안은 단순히 출시 시점을 맞추는 데 그친다. 후에 서비스 내용을 유사하게 만든다거나 공동 설비를 제외한 각종 네트워크 인프라를 공동 사용하는 식의 협력을 하진 않는다. 사용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나 요금, 기업간(B2B)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경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다.

다만 유영민 장관은 이날 5G가 상용화 되더라도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망에서 주문했던 사용료 인하에 대한 과제는 남겨줬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유 장관은 “5G로 인해 데이터 중심,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그런 변화에 맞춰 통신비를 줄여야 하는 숙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5G 이동통신이 활성화되면 대용량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소비량이 증가하고 일반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3세대, 4세대 이동통신처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책정하도록 압박한 셈이다. 특히 하위 20%에 대한 사용료 부담 절감 과제도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B2B 영역인 의료분야, 자율주행차량 등에서 수익을 창출시키면서도 B2C 영역에서 일반 사용자들 요금 부분과 하위 20% 사용요금이 부담이 없도록 균형 잡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 3사 CEO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창규 KT 회장은 “여러 국가에서 (5G) 투자 관련 세금 혜택을 주면서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선안하기도 했다”며 “미국은 망중립성을 폐지했고, 일본 도코모는 정부와 함께 기업이 B2B 플랫폼 서드파티를 같이 만들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유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세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측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문제는 5G로 환경이 바뀌게 되면 트래픽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제로 레이팅(Zero-rating·콘텐츠 제공자가 네트워크 이용료 부담)’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5G 도입과 관련해 논쟁이 나오는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화웨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정부 측은 장비 도입은 기업에 맡기고 보안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중국 장비 외에도 모든 회사의 장비가 제대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정부, 이통 3사, 중소기업의 상생도 강조했다. 특히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연계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통사와 중소 서비스 업체 간 태스크포스(TF) 조성으로 상생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나오길 기대하기도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정부와 통신사가 분야별로 역할을 완수할 것을 논의했다”며 “전체적으로 서비스, 장비, 단말, 콘텐츠 등 관련 업계가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게 공통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kbs@chosunbiz.com]

출처 : 조선비즈(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366&aid=000041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