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기업 보유한 콘텐츠 검열 강요하고 데이터 반출 제한

중국 인터넷 검열[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견제하기보다는 사이버 규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IT 기업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애플, 구글, 삼성, 노키아, 레노버 등 글로벌 IT기업을 회원사로 둔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C)'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해 대규모 관세 부과에 나섰지만, ITIC는 이보다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이 훨씬 위협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오미 윌슨 ITIC 아시아 담당 국장은 "중국 정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얼마든지 '중국제조 2025'와 동일한 효과를 낼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미국의 압박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이보다 더 큰 위험은 현재 중국 정부가 관련 규정을 계속 만들고 있는 사이버보안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사이버보안법과 그 후속 법규에 따르면 IT, 운송, 에너지, 금융 등 중대한 정보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에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중국 정부가 원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인터넷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거나 반출하는 기업은 사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해 금지된 콘텐츠는 기업이 자체 검열을 통해 걸러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애플은 올해 3월부터 중국 사용자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구이저우(貴州) 지역 데이터센터에 저장하고 있다. 

더구나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의 암호 해제에 필요한 암호화 키마저 중국 당국에 넘겼다.

다국적 법률회사 리드 스미스는 "사이버보안법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에 유례없는 도전을 안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윌슨 국장은 "미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사이버 규제 문제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 행정부 고위층이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출처 : 연합뉴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1028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