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발표

초고속인터넷 보편서비스 지정…도서 산간지역 통신격차 해소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채새롬 기자 = 차세대 통신 5G의 주파수 경매가 내년 6월 진행된다. 5G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지금보다 100배 향상할 수 있는 주파수가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광화문 KT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 5G 주파수 1년 앞당겨 공급…정부, 낙찰비용 부담 완화 추진

정부는 2019년 3월 5G가 상용화되고, 2022년까지 전국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를 한다.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5G 할당대가가 지난해 LTE 할당가의 5배인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과도한 낙찰 비용에 따른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5G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비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상의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필수설비를 보유한 KT는 투자 위축을 이유로 설비 공유에 난색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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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6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신사 협조가 필요해 통신사와 협의해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G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접목하는 대규모 시범사업(274억원 규모)도 내년에 실시된다.

◇ 소외지역 초고속인터넷 확대…IoT 시장 진입 규제 폐지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해 시장 진입 규제는 폐지한다.

기존에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 납입자본금 30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과기부는 내년 상반기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도농간의 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가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소외 지역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내년 초 지정 시기와 인터넷 속도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국가 핵심시설에 양자암호통신 보안망을 시범 적용하고 2022년까지 인공지능 기반의 위협 분석·예측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기본 적용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으로 향후 5년간 약 29조6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연간 1만1천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산업·생활 주파수 확대…지하철 와이파이도 100배 빨라질 듯

과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과기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과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되는 산업·생활 주파수는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 자율주행차, 무선충전, IoT, 드론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고, 전파규제를 완화한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센서용 주파수의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소형 전기차도 주차 중 무선충전이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에서는 보안이 강화된 고신뢰 IoT 주파수가 공급된다.

자율주행차연합뉴스 자료 사진

사회인프라 분야의 경우 정부는 내년 초고속 무선백홀 주파수(23㎓)을 공급할 계획이다. 초고속 무선백홀을 이용하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100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하동공(싱크홀) 탐지와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철도 무인 자율주행 등을 위한 주파수도 공급하기로 했다.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AR/VR 등 실감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랜용 주파수 공급 및 출력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원격 충전용 주파수 공급과 기술 기준을 마련해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는 무전원 IoT센서 개발도 촉진한다.

정부는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확대로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예상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에서 마련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별 세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과기부 안건 두 건을 포함해 ▲ 드론 산업 기반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 스마트공항 종합계획(국토교통부) ▲ 발명교육 확산방안(특허청) ▲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계획(교육부) 등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장병규 위원장은 "내년에는 구체화한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9777387)